VASP라이센스 코인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 취득 방법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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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VASP)라이센스

가상자산사업자란 넓은 의미로는 가상자산(암호화폐)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좁은 의미(라이센스 취득대상)로는 가상자산과 현금자산의 연결이 이뤄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소, 지갑서비스, 커스터디(수탁)서비스, 환전소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 따라서 현금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 이 VASP라이센스를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내법인이 만약 위와같은 사업을 하거나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철저하게 비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국내 VASP라이센스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국내법인이 이 라이센스 없이 코인판매나 코인발행 후 영리활동을 했다면 5천만원 이하 혹은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부분 코인관련 사업자들은 해외법인을 설립해 해외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없는 국가에 법인설립을 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해외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해외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주요 영업대상이 한국인으로 특정된다면 국내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정보 등을 정부당국에 공유하고 가이드에 맞춰 영업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한국인대상 서비스, 영업활동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

해외 VASP라이센스 취급국가

현재 애니월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해외 VASP라이센스 취급 국가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리투아니아/키프로스는 유럽국가이며 해당 국가들 모두 법인세율이 존재합니다. 영국령버진아일랜드와 엘살바도르는 중남미/남미 국가들로 조세피난처 지역이라 법인세가 없습니다. ​ 인프라나 네임벨류 측면에선 유럽국가가 유리하지만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세금이 없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해 라이센스 취득 국가를 정해야 합니다. ​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은데 설립비는 최초 등록 시 납부되며 이후 1년마다 등록갱신을 해야합니다. 이 갱신비용은 설립비의 약 60~70%정도 수준입니다. ​ 다만 AML, 자금세탁방지 인력 비용은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자격을 갖춘 인력의 인건비로 연간 해당금액이 전액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비용이 비싸더라도 AML 비용의 비중이 낮은 쪽이 운영/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메인으로 진행되는 국가는 리투아니아/엘살바도르 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동유럽 핀테크 허브 국가로 IT금융관련 산업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곳이라 이러한 네임 벨류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곳으로 국가 전체가 비트코인에 올인한 곳입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에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나 설립 난이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곳입니다. ​ ​

라이센스 필요없는 국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코인재단 설립이 가능한 곳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 두나라 뿐입니다. 설립비용은 각각 $2,800 / $3,500이며 두 곳 모두 차명등기이사 서비스($3,000)사용이 가능합니다. ​ VASP라이센스 취득 시 차명이사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파나마 쪽으로 설립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또한 해외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도 한국에선 이를 정식 라이센스로 인정해 주지 않아 파나마에 설립된 법인이나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한 해외법인이나 한국인 대상 직접영업, 한국어 서비스 등과 같은 영업활동은 동일하게 해선 안됩니다. ​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3인이상 이사진(director, treasurer, secretary) 구성이 필수라 만약 차명이사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진 3인을 직접 섭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구비서류 공증대행비(1인당 $100)와 전문가추천서(1인당 $200)이 추가됩니다. ​ ​ ​ ​ 만약 코인재단 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현재 코인재단 관련 법인설립 솔루션은 오직 애니월드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