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재단 운영 방법 총정리! 첫단계는 해외법인설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간혹 국내법인이나 법인설립 없이 코인만 발행해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되지 않냐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것은 합법적인 계약관계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인없이는 코인발행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법인은 코인관련 비즈니스 운영을 하려면
국내 FIU에 영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VASP라이센스 취득절차라고 합니다.
이 비용이 2억이 넘어가며 취득 이후에도 코인발행 및 상장관련 업무는 증권법
이슈로 인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해외법인 말고는 정상적인 코인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되는 그 나라의 가상자산관련 규제를 따라야하며 또한
서비스 대상 국가에서 시행되는 규제도 따라야 합니다.
관련 규제 준수 의무
우선 설립국가에서의 규제 준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아예
관련 법인설립 및 운영이 불법인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VASP 라이센스를 얻은
허가받은 업체만 관련 업체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에선 대부분 가상자산관련 업종의 법인설립과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법이기에 아예 시작이 불가합니다. 한편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법인설립 및 운영을 하려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
자격요건을 충족해 영업허가를 받는 일종의 라이센스 취득을 해야합니다.
라이센스에선 나라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자금세탁방지, 고객정보확인,
정보보호인증 등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테러나 불법자금이 코인
거래소를 통해 세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라이센스에선 해당 내용을 주로
인증 요구합니다.
규제없이 법인설립 가능한 국가
위에서 설명드린 두 부류 외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별도로 불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나라가 전세계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는
가상자산관련 규제 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의 법인설립 및 운영이 자유로운 곳입니다.
물론 이 곳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는 준수해야 합니다.
자금세탁요소 배제(현금과의 연결 및 결제)
불법자금과 연결 배제(도박, 카지노, 음란물, 테러)
위 사항만 준수하게 되면 법인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코인재단 운영 및 해외법인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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