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VASP라이센스 및 해외법인설립, 가장 합리적인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

VASP라이센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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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거래소, 지갑서비스, 커스터디서비스 기타 법인설립 국가에서 관련 라이센스 취득을 요하는 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나 빗썸, 볼트 등 관련 사업자 들에게 특금법을 제정하며 VASP라이센스 취득을 강제하였고 관련 업종 사업장은 ISMS, PIMS 등의 인증을 받은 뒤 FIU에 신고 수리를 해야만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거래소들 또한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기위해서 동일한 절차를 밟아 라이센스 취득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바이낸스는 한국정부의 이와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사실상 정부 규제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으며 영업활동 하나하나 컨트롤을 받으라는 것인데 바이낸스는 탈중앙정신에 위배되는 방식이라 생각했고 한국어서비스와 한국인 대상 직접 영업 활동 중단하며 라이센스 취득 조건을 제거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로 봤을 때 현재 외국거래소(해외법인)는 국내 영업을 하기 위해선 한국의 VASP라이센스(FIU신고)를 취득해야하며 반대로 얘기하면 국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VASP라이센스는 필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한 국내 영업행위는 '한국어서비스', '한국인대상 직접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두 항목만 제외한다면 국내에서 해외법인의 영업이 불법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 ​ ​ 해외법인 및 해외 VASP라이센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법인으로 코인발행이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해외법인으로 코인발행 및 거래소 설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라이센스 취득을 하기에 앞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사업이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코인발행을 하는 코인재단의 경우 굳이 VASP라이센스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과의 연결도 없을 뿐더러 요즘엔 ICO도 잘 하지 않아 단순 코인발행 재단은 라이센스가 필요없는 파나마나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에 법인설립을 해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 형태에 따라 VASP라이센스 취득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중앙화된 방식의 자산관리가 이뤄진다면 VASP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과의 교환, 은행계좌개설, 혹은 단순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할 경우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DEX거래소와 같이 탈중앙방식의 자산관리를 하거나 코인 간의 교환만 이뤄지는 거래소의 경우 VASP라이센스를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기능적 특성에 따라 VASP라이센스 취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해외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더라도 국내에선 이를 정식 VASP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 VASP라이센스는 해당 법인이 설립된 국가 영업용, 혹은 단순 유저 신뢰 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

VASP라이센스 취득 국가 현재 애니월드를 통해 VASP라이센스 취득 가능한 국가는 4개 국가입니다.

리투아니아와 키프로스는 유럽, 영국령버진아일랜드와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국가로 각각의 대륙적 특징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내년쯤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더 강력해 짐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후 규제와 관련한 추가 팔로우업이 예상됩니다. ​ 영국령버진아일랜드의 경우 조세피난처 국가 중 코인재단 설립이 가장 많이 이뤄지던 곳이었는데 라이센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터는 라이센스 취득 비용이 크게 높아 사실 상 마이너한 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곳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센스 취득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난이도도 쉬운 편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라이센스 취득 및 코인재단관련 해외법인설립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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