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해외법인설립, VASP라이센스로 합법운영 가능!
- anyworld88
- 2024년 1월 23일
- 2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전문 컨설팅업체 애니월드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외 VASP라이센스 취득과
해외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라이센스
가상자산사업자는 현금자산과 코인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혹은 지갑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혹은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 분야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대부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AML인증과 가이드
등을 맞추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나라마다 기준은 다른데 대부분 비슷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AML(Anti Money Laundary)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비트, 빗썸 등과 같은 메이저 원화거래소 들이 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그 외 커스터디서비스, 지갑 서비스 등 업체가 이 라이센스를 취득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소의 경우 국내에선 사실상 국내법인으로 영업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국내법인으로 거래소 운영 시 한국 VASP라이센스가 필수인데 우선 이 라이센스 취득 절차가 매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취득을 한다고 해도 원화거래기능 위주로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업비트, 빗썸 외에서는 원화거래를 하지 않기에 수익원이 없는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부분 거래소는 현재 해외에서 설립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한국어 서비스제공, 한국인대상 마케팅과 같은 직접영업 활동만 하지 않으면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한국인 설립자라 하더라도 해외에 법인설립을 한뒤 외국인 차명이사를 세팅해 외국 회사처럼 세팅,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선물옵션 기능, 고레버리지 기능 등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거래소 설립의 경우 해외법인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센스 취득에 대한 선택
현재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파나마가 유일합니다. 그 외 국가는 각 나라에서 취급하는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파나마는 거래소 및 코인재단 도 일반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아 법인설립이 이뤄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가이드를맞춰야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우선 코인이 현금자산과 직접 연결되거나 결제, 송금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또한 ICO와 같은 코인 세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박, 경마, 갬블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과 연결되어선 안됩니다. 이같은 기준을 지킨다면 법인설립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VASP라이센스 취득은 클라이언트 개별 상황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해외 VASP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파나마에서 라이센스 없이 해외법인을 설립한 거래소나 해외 VASP라이센스를 취득한 거래소나 국내 직접영업이 불가능 한 조건은 동일합니다.
주로 유저들의 신뢰확보, 계좌개설을 통한 현금자산과의 연결을 위해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현금과의 연결의 경우 국내 금융당국과도 정보공유가 되기에 대부분 마케팅 적인 이유로 라이센스를 취득합니다.
VASP라이센스 취급국가
현재 애니월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VASP라이센스 취급국가는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이렇게 4곳입니다. 이 중 앞에 두국가는 유럽 신규 가상자산관련 규제로 신설 잠정 중단된 상황이며 중남미 엘살바도르, 영국령버진아일랜드만 라이센스 신규취득이 현재로선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둘 중에서는 엘살바도르로 대부분 선택하는데 그 이유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높은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네임벨류나 인프라가 그다지 좋지 않은 곳임에도 $68,000이라는 높은 비용이 책정되어 사실상 영국령버진아일랜드를 선택하는 케이스는 거의없습니다. 비슷한 조건인 엘살바도르는 $48,000으로 원화기준 거의 3천만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요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금일 새벽 SEC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하게 되면서 엘살바도르가 올해 비트코인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만 1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최초로 법정화폐한 유일 국가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엘살바도르의 관련 산업 지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VASP라이센스 취득 및 법인설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 VASP라이센스 취득 시 국내 법무법인의 법무검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해당 업무 지원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임료만 받고 실질 업무는 설립외주를 통해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취득국가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무검토 및 절차만 있으면 되기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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