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재단 및 레퍼럴마케팅 해외법인설립, 무단 영업 시 특금법 위반 처벌가능!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가상자산사업모델

가상자산을 활용한 주요 사업모델은 위와 같습니다. 국내 법인일경우 사업 모델을
불문하고 반드시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CO/IEO와 같은 코인발행 및 판매 행위는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기존
증권법 등 다양한 법률해석이 충돌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부터 레퍼럴 마케팅도 라이센스 취득 대상에 포함
VASP라이센스

국내 VASP라이센스는 해외 라이센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ML/KYC 그리고 고객정보보안 등이 공통점인데 한국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FIU영업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제는 말그대로 영업신고만 하면 별다른 허가가 필요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실제론 신고를 위한 자격요건이 워낙 엄격하고 해당 인증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커 부정적인 규제에 대한 비난을 정부가 아닌 인증기관들에게
떠넘기는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특금법

만약 관련 업체가 위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 영업할 경우 특금법에
의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꽤 무거운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설립, 운영을 통해 규제 우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규제가 해당 설립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규제당국이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다만 해외법인일 지라도 한국어
서비스, 한국인 대상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 법인과 동일한 관리대상으로 적용
받기에 반드시 우회 영업활동이 필요합니다.
해외법인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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