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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 및 레퍼럴마케팅 해외법인설립, 무단 영업 시 특금법 위반 처벌가능!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11월 7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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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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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모델

가상자산을 활용한 주요 사업모델은 위와 같습니다. 국내 법인일경우 사업 모델을

불문하고 반드시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CO/IEO와 같은 코인발행 및 판매 행위는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기존

증권법 등 다양한 법률해석이 충돌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부터 레퍼럴 마케팅도 라이센스 취득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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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라이센스

국내 VASP라이센스는 해외 라이센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ML/KYC 그리고 고객정보보안 등이 공통점인데 한국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FIU영업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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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는 말그대로 영업신고만 하면 별다른 허가가 필요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실제론 신고를 위한 자격요건이 워낙 엄격하고 해당 인증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커 부정적인 규제에 대한 비난을 정부가 아닌 인증기관들에게

떠넘기는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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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만약 관련 업체가 위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 영업할 경우 특금법에

의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꽤 무거운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설립, 운영을 통해 규제 우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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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규제가 해당 설립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규제당국이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다만 해외법인일 지라도 한국어

서비스, 한국인 대상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 법인과 동일한 관리대상으로 적용

받기에 반드시 우회 영업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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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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