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가상자산재단 해외법인설립! 라이센스 필요없는 유일한 대안!

코인재단 해외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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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파나마는 중남미에 위치한 조세피난처 국가로 우리나라에선 미국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파나마 감옥으로 인지도를 높인 곳입니다. 파나마는 조세피난처 중에서도 OECD 및 EU 등 선진국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곳으로 가장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가 느슨한 곳입니다. ​ 파나마는 과거 콜롬비아와 미국 등 주변 열강들의 내정간섭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곳으로 복잡한 근현대사를 가진 곳입니다. 다른 조세피난처와 다른 점은 대부분은 영국 식민지배를 받던 영연방 국가가 아닌 미국령에 가까운 특징을 갖는 다는 것입니다. ​ 영연방은 영국 식민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 뒤에도 영국 왕실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그 아래 총통을 두어 자발적으로 영국 지배력 하에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영국 식민지배는 거의 대부분 경제시스템 지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식민지배 국가에서 큰 거부감이 없을 뿐더러 경제성장 및 산업개발에 영향을 주었기에 식민지배 이후에도 해당 시스템을 유지 하는 것이 피 식민 지배국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반면 미국령은 그 수가 많지도 않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식민지배 후 연방으로 남지않고 단순 미국령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정부구조를 갖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 ​ ​

코인재단, 가상자산재단

홍콩/싱가폴이 과거 코인재단 설립지의 메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2019년 알트코인 붐이 일어났던 기간이었는데 우후죽순 급으로 난립된 코인재단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홍콩과 싱가폴 정부에선 라이센스 제도를 마련하며 사실상 신규 법인설립을 중단했습니다. ​ 이후 영국령버진아일랜드나 세인트빈센트와 같은 메이저 조세피난처 국가로 코인재단 설립지가 옮겨갔는데 이마저도 올해 상반기 VASP라이센스 제도가 시행되며 지금은 VASP라이센스 취득없이 해당 국가에 코인재단 설립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 지금은 VASP라이센스 취득 없이 코인재단 설립이 가능한 곳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오직 두 곳 뿐입니다. VASP라이센스 취득 및 법인설립은 최저 4,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그 비용이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나마는 $2,800 코스타리카는 $3,500으로 비용구조 면에서 라이센스 취득국가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 ​ ​

차명등기이사

차명등기이사(노미니디렉터) 서비스는 코인재단 및 거래소 설립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자 해외법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내 설립자 신분으로 코인발행 및 거래소 운영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 이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또한 국내법인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 국내법인 서비스에 토큰이코노미를 결합하는 경우 국내법인과 코인재단 간의 연관성을 없에기 위해 차명등기이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국내법인과 코인재단간 설립자가 연관될 경우 국내법인이 코인발행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경우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코인발행 법인의 책임 권한

간혹 국내법인으로 혹은 법인없이 코인발행만 해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면 안되냐고 문의 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신데, 우선 현행 법상 국내법인이 코인발행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법인이 코인발행을 할경우 유틸리티 토큰이냐 시큐리티(증권형)토큰이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유틸리티 토큰일 경우 국내법인으로도 발행 운영 시 문제가 없지만 유틸리티 토큰일 경우 사실 세일이나 상장, 민팅 등 수익활동을 전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성 측면에서 큰 제약이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이나 세일 등에 사용될 경우 증권형 토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국내법인은 반드시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특금법) ​ 만약 법인없이 코인발행을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거래소나 다른 파트너사와의 계약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체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 지금까지 가상자산재단의 해외법인설립과 관련한 내용 및 파나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그리고 VASP라이센스 취득을 지원하는 국내 에이전시는 애니월드 뿐입니다. ​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 안내드릴테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